법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서울고등법원 2009.11.12 선고 2008누37611 판결
재판매가격방법을 적용한 정상가격 산정[국승] 법인세 거래순이익률방법용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2008년
2. 서울고등법원 2008.07.16 선고 2007누29392 판결
재판매가격법에 의한 정상가격 산정의 적정 여부[국패] 법인세 국제법 시행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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